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8. 30.(월)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신은호, 조성혜, 정창규, 민경서, 김성수, 이용선,
조선희, 조광휘, 서정호, 남궁형 의원 (이상 10명)

나. 발 의 일 : 2021. 6. 10.

다. 회 부 일 : 2021. 6. 14.

라. 상정일자 : 2021. 8. 30.(제27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정창규 의원

❍ 검토보고 :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 우리 시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수도권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재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어려운 실정임. 결산검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인근 자치단체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 변경(별표)

- (현행) 1일 150,000원 → (변경) 200,000원/1일

3.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재정집행에 대한 제반 기록이나 증빙자료 등을 수집‧평가‧확인‧분석하여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적정성을 조사하여 보고함으로써 공공 회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더하는 작업임.

❍ 결산검사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의  참여가 요구되며, 전문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조례에 따른 수당금액이 정해진지 12년이 경과했고,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기에는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본다면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일정정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결산검사에 소요되는 업무량이 결산규모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 우리 시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부산시는 현재 우리 시와 같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미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그 규모가 우리 시에 비해 확연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결산검사위원 수당 인상이 여타 각종 위원회의 수당 지급액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

5.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조선희 위원 : 결산검사위원 수당 인상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다른 위원회 위원 수당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윤재상 위원 : 결산검사기간 현실화 부분 검토 보고 바람

❍ 조성혜 위원장 : 결산검사기간의 관례적 연장이나, 퇴직공무원 위주의 위원 위촉은 지양하기 바람

6. 토론요지

가. 찬  성 : 10명(조성혜, 남궁형, 서정호, 김성수, 민경서, 윤재상, 이용선,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위원)

나. 반  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10명, 찬성 : 10명)

9. 소수의견 요지

❍ 김병기 위원 : 결산검사위원으로 퇴직공무원과 의원님들도 위촉이 되는데, 전문가 확보를 위해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움

10.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 지급 구분(제13조 관련)

구 분	금 액
수 당	200,000원/1일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 상의 제1호 다목 상당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구분	액 수
수당	1일 150,000원
여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 상의 제1호 다목 상당액

[별표]

위원의 수당·여비 지급 기준

구분	금 액
수당	200,000원/1일
여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 상의 제1호 다목 상당액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①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결산검사위원 수당 증액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연평균 45백만원에서 60백만원으로 15백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미첨부 사유(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해당함.

4. 작성자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정상구